용인검사출신변호사 과테말라서 갱단 폭력 사태로 9명 사망···국가 비상사태 선포돼 > 온라인문의

용인검사출신변호사 과테말라에서 교도소 폭동 사태로 사망자가 9명으로 늘어나는 등 혼란이 이어지자 당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쿠스투디오 보테오 과테말라 경찰청장은 “경찰관 9명이 사망했으며 일부 부상자가 사지 절단 수술을 받는 등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과테말라 내무부 청사에서는 숨진 경찰관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다.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은 전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30일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경찰이 교도소 3개의 통제권을 되찾고 인질들을 석방했다”며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경찰과 군대가 갱단과 조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시위, 무기 소지 등이 제한되고 경찰은 법원의 명령 없이도 개인을 체포할 수 있게 된다. 보안군은 특정 지역에서 차량 이동을 금지하거나 차량을 수색할 수도 있다. 엔리 사엔스 과테말라 국방장관은 “군이 범죄 조직을 해체하기 위해 거리에 계속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국의 지시로 과테말라 전역에는 휴교령이 시행됐다. 이날 수도 과테말라시티의 교통량은 평소보다 적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주과테말라 미 대사관은 이날 “테러리스트들은 물론 그들과 협력하거나 연계된 자들은 우리 지역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는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과테말라 보안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폭동은 지난 17일 과테말라시티와 그 인근 지역의 교도소 3곳에서 갱단 소속 수감자들이 교도관 등 직원 46명을 인질로 잡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과 군의 전격적인 진압 작전으로 폭동은 진압됐으나 이 과정에서 경찰을 향한 수감자들의 보복이 이어졌다.
당국은 갱단 ‘바리오 18’을 교도소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했는데, 이 갱단 소속 수감자들은 바리오18 지도자인 알도 두피에를 낮은 보안 수준의 교도소로 이감할 것을 요구하면서 폭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테말라 내무부는 두피에가 수갑을 찬 채 경찰에게 연행되는 모습을 엑스를 통해 공개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바리오 18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지난해 교도소 내에서 벌어지는 부패 범죄 등을 척결하고 교정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르코 안토니오 빌레다 과테말라 내무장관은 이날 “이번 사태에 관해 엄중히 대처하할 것”이라며 “교도소 내 부패와 특권을 근절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 전 행안부 장관, 내달 12일 선고 예정박 전 법무부 장관도 내주 월요일 ‘이진관 재판부’ 첫 공판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을 막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고 명확히 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내란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많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이목이 쏠린다. 다음으로 내란 가담 혐의가 가려질 국무위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사진)이다. 이 전 장관은 다음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에 대해 선고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불과 몇분 만에 어떻게 (내란에) 가담해 중요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그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된 지금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도, 자신이 소방청에 내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 재판은 시작 단계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역시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26일 첫 공판이 열린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내려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같은 지시가 계엄 선포에 따른 형식적인 지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지난해 1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4년 12월 박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한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저도 총리 입장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는 아직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이 더 남아 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낼 당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했다는 혐의(직무유기)에 대한 1심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최상목 전 부총리, 대통령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다음달 3일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특검은 이들이 불법계엄 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저수지에 차량을 빠트려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른바 ‘진도 저수지 살인 사건’ 재심 재판에서 당시 수사 검사가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고 장모씨(66)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 박준영 변호사는 “이미 사망한 장씨를 대신해 당시 수사 검사에게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장씨를 면회했을 때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폭행당했다고 토로했다”며 “아래턱을 올려 치는 장면을 수없이 재현하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을 청구하며 당시 수사 검사에게 연락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사과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장검증 결과 핸들을 조작하지 않아도 차량이 추락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장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장씨가 사고 전 육체노동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한 뒤 감기약을 복용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범행의 계획성 및 피해자가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던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재심 과정에서 오류임이 드러났다”며 “당시 감정을 맡았던 국과수 관계자가 법정에서 오류를 인정하거나 책임을 검사에게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과거 화재·교통사고를 겪으며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했을 뿐”이라며 “아내 명의뿐 아니라 본인 명의 보험도 다수 가입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직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가 한 달여 만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던 자녀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외가로부터 보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한을 풀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며 “수사기관이 아버지를 범인으로 보고 있다는 단편적인 설명을 전해 듣고 진술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외가와 친가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장씨가 불화를 겪던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열악한 경제 사정에도 교통사고 보험에 다수 가입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에게서 수면제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기술적 한계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가슴엔 압박흔이 남아 있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39분쯤 장씨가 몰던 1t 트럭은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 경고표지판을 들이받고 물속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트럭에 타고 있던 장씨 아내 A씨(당시 45세)가 숨졌다.
장씨는 단순 사고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장 씨가 아내 앞으로 가입된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봤다. 장 씨는 대법원을 거쳐 지난 2005년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를 인정하며 지난 2022년 9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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