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신년 회견]정치권 ‘용인 반도체 산단’ 비수도권 이전 요구에…이 대통령 “뒤집지 못 해…정치로 결정할 일 아냐” > 온라인문의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비수도권 이전 논란에 대해 “이제 와서 뒤집을 수 없다”면서도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전력·용수와 관련해 당국의 일정한 역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이 올 만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가진 수단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인에 추진 중인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정치권·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전 요구가 불거지자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기업의 비수도권 배치(이전)를 부탁이나 강제로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한다. 돈이 안 되면 아들,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 그게 기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미 정부 방침으로 결정해놓은 것을 지금 와서 어떻게 뒤집느냐”고 말했다.
다만 지역 균형발전과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소비)라는 대원칙을 언급하며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산단에 전력이 13GW(기가와트)가 필요하다는데 그걸 어디서 해결하느냐”며 “용인에 원자력발전소를 만들 거냐. 용수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막대한 규모의 전력 및 용수를 용인이 자체 조달하지 못해 충청 등 비수도권에서 끌어와야 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 손해가 나지 않게, 아니면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 다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반도체 업계는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큰 그림은 (기업·산단 등을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게 맞지만 용인 산단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뜻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강조한 만큼, 정부가 로드맵을 그려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태양이 방출한 전기적 성질의 알갱이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교란되는 ‘지자기 폭풍’이 발생했다. 이번에 생긴 지자기 폭풍은 매우 강력한데, 통신 기기와 위성 제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 전파 재난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일 우주청은 소속기관인 우주환경센터를 통해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우주 경보 체계는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에서 시작해 ‘주의’, ‘경계’, ‘심각’으로 높아지는 구조다.
이번 주의 단계 발령은 전날 태양에서 관찰된 ‘코로나 물질 방출(CME)’ 때문에 시행됐다. CME는 태양 표면의 흑점 폭발로 생긴 전자·양성자 등 전기를 띤 작은 알갱이가 우주로 분출되는 현상이다.
이런 알갱이가 지구로 날아들어 지구 주변을 감싼 자기장을 강하게 압박하거나 흔들면 ‘지자기 폭풍’이 생긴다. 이날 생긴 지자기 폭풍이 가장 강한 등급으로 분류되는 ‘G5’ 바로 아래 ‘G4’로 평가되면서 우주청이 위기 경보 주의를 발령한 것이다.
우주청은 이날 태양에서 지구로 날아든 양성자 강도가 35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1991년 3월 4만3500pfu가 확인됐는데, 이번에 3만7000pfu가 측정된 것이다. 그만큼 이번 CME가 강하다는 뜻이다. pfu는 1초 동안 단위 면적에 쏟아지는 양성자 양을 세는 단위로, 우주에서 미국 위성이 측정해 전 세계 우주환경기관에 공유한다.
우주청은 주의 단계 발령과 관련해 “위성통신과 위성항법시스템(GPS) 서비스, 항공기 항법장비, 단파 통신 등에서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지구 상공에 있는 ‘전리층’이라는 얇은 막의 성질이 변형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우주청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국민께서는 항공편 이용 시 운항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GPS 이용 시 위치 오차 가능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도 태양의 이상 동향에 대해 향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NOAA는 “전력 시설에서 전압을 적절히 제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지자기 폭풍은 예상치 못한 전기를 만들어 지상 전력 시설에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NOAA는 이번 지자기 폭풍이 오는 2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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