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이 대통령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핵 개발 ‘중단’부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 온라인문의

해시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핵 개발 중단 협상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상적인 방안인 북한의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당장은 현실적인 방안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바람직한 이상”이라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 그건 아주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략은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다”라며 “1년에 핵무기 10~20기 정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은 계속 생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체제 유지에 필요한 만큼 확보한 뒤에는 잔여 무기를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 세계에 위험이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ICBM 기술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중단)도 이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건 아니라며 “1단계로 중단하면 보상하고 다음으로 군축 협상을 하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도) 체제 보장이 확실히 되고 (핵·미사일의) 관리 비용이 많이 들면 없앨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다른 국가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미 당국도 관련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1단계 협상이 타결된 이후 비핵화 논의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북한의 핵보유가 고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한다. 이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그럼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냐 등 온갖 얘기가 있다”라며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걸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곧 ‘북한의 비핵화’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남측엔 핵무기가 없고 앞으로도 보유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북측만 핵무기가 없으면 한반도 비핵화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우발충돌 방지와 신뢰 구축을 위해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 모색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를 경제 발전과도 연계했다. 그는 “싸울 여지가 없는 평화적 공존이 확실한 안보”라며 “경제 성장과 발전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자세니 이런 소리 많이 한다. 그럼 고자세로 북한하고 한판 뜰까요”라며 “그러면 경제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침투 사건을 두고 정부 대응이 저자세라는 일각의 비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무인기 사건을 두고 “꽤 엄중한 상황”이라며 “철저히 조사하고 잘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와 그린란드 병합 구상 등을 언급하며 “모든 게 예측 불가능의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치적 갈등으로, 나아가 군사적 충돌로까지 서서히 가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라며 “그래서 자주국방과 전략적 자율성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 ‘연루의 위험’과 ‘방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루의 위험은 한 국가가 상대 동맹국이 당사자인 분쟁이나 갈등에 원치 않게 휘말려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미·중이 대만 문제로 충돌했을 때,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 때문에 연루될 수 있는 식이다. 반대로 방기의 위험은 한 국가가 상대 동맹국의 요구 등에 응하지 않으면서 버림받는 상황을 말한다. 동맹 관계에서 약소국은 두 개 위험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게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25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소유한 부동산이 공매에 넘어간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21일 오후 최씨 소유 서울 강동구 소재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공매 공고를 온비드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매 대상 부동산은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한 건물로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다. 캠코의 감정평가 결과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80억원 규모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온비드에 공매공고가 이뤄진 뒤 실제 입찰은 2개월 뒤쯤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체납액이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성남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공매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도는 최씨 소유의 양평군 12건(토지), 남양주 1건(토지), 서울 3건(토지1건·건물 2건), 충남 4건(토지), 강원 1건(토지) 등 21개의 부동산을 확인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중 서울 암사동 소재 건물의 재산 가치가 높은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공매에 돌입했다.
최씨는 앞서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경기도는 최씨에게 마지막 납부 시한을 지난 15일로 통보했지만, 최씨는 당일까지도 과징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앞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금을 먼저 내고 살아간다. 김동연 지사가 만난 ‘극저신용대출자’들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빌린 50만 원을 조금씩 갚아 나갔다. 이들과 ‘딴 세상’이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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