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전기료 인상 부추긴 ‘6700억원대 한전 입찰 담합’ 대기업들 재판행 > 온라인문의

남자레플리카사이트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0일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2명)과 이날(2명)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이들 4개 업체를 비롯해 담합에 가담한 중소기업 4개 등 회사 8곳과 전현직 임직원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체들이 7년6개월 동안 6776억원 규모의 담합을 통해 최소 1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이러한 부당이득액이 전기 생산비용 증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했다.
담합을 주도한 4개사는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적발됐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만 받아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담합이 가능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4개 업체는 검찰 수사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3개월 만에 4개 업체 임직원들 주도로 관련 업체 모두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공정위에 3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이번 담합에 연루된 회사들을 차례로 고발하면서도 담합을 실행한 의혹을 받던 소속 임직원들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임기 종료를 앞둔 김용원 상임위원의 후임자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인권위는 20일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임 소장과 김원규 변호사(경기도 이민사회국장)·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성훈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겸임교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임 후보자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 전반적인 인권과 군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왔다”며 “뛰어난 인권감수성으로 인권위 내부 및 시민사회 소통에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조직 안정화에 최적인 후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경찰청 인권위원·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인권위는 오 후보자를 두고는 “피해자학회 창립을 주도하는 등 인권 분야에 관심을 가져온 형사법학자”라며 “인권위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데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접목하며 인권 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폭넓게 수행해왔다”며 “인권위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고민해온 전문가”라고 했다.
추천위는 대통령비서실 주관으로 대통령 지명 3명·인권위 추천 3명·대한변호사협회 추천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맡았다.
추천위는 지난해 12월30일 첫 회의를 열어 후보자 심사기준과 공모 방안을 결정했고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이 기간 중 추천된 사람에 대해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임 소장 등 4명을 최종 후보로 추렸다.
인권위 상임위원 지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 대통령은 추천된 4명 중 1명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다.
이번에 임명되는 상임위원은 다음달 5일 임기가 끝나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후임자로 3년 임기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법원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되는 행위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 관련 행위, 작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 행위, 국무위원 부서 외관형성 행위,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논의 행위”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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