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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 지방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예대율 기준 완화…대출여력 21조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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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2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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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지방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리기 위해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이번 조치로 향후 은행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최대 21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의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예대율 가중치를 낮추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권의 예대율 산출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를 5%포인트 하향해 각각 80%, 95%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가중치는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 대출시 예대율이 덜 오르도록 해 더 많은 대출을 취급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가 약 633조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권의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이 향후 최대 약 21조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대출이 약 14조1000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이 약 7조원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예대율 기준 완화와 같은 규제·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비수도권에 공급하는 자금을 확대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향후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 3만여명 추적 관찰메틸페니데이트 치료 땐 더 뚜렷“학업 성취 목적으로 사용 자제”
소아기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진단받은 경우 성인이 된 뒤 과체중이나 비만이 될 가능성이 약 1.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사용하면 그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연구진은 학업 성적을 위한 이 약물의 임의 복용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와 고려대 구로병원 송지훈 연구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2008~2013년 ADHD를 진단받은 소아·청소년 3만4850명을 성인기까지 최대 12년간 추적 관찰했다.
ADHD는 주의력 저하와 과잉행동,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소아·청소년기 신경발달질환이다. ADHD 증상 조절을 위해 메틸페니데이트가 치료제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이 약물의 성장기 복용이 성인이 된 뒤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장기간 추적한 연구는 없었다. 연구진은 ADHD를 진단받은 소아·청소년과 대조군을 1 대 1로 짝지어 체질량지수 등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소아기에 ADHD를 진단받은 경우 ADHD가 없는 사람보다 성인이 됐을 때 과체중·비만에 해당할 가능성이 1.51배 높았다. 평균 체질량지수도 ADHD 진단군이 대조군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 같은 경향은 메틸페니데이트 치료를 받은 집단에서 더 뚜렷했다.
송 교수는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증상 조절에 효과적인 치료제이며, 이번 연구 결과가 치료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장기 환자에서 장기간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 체중과 키 변화를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전문의의 진료·처방 없이 학업성취와 집중력 향상을 위해 메틸페니데이트를 사용하면 체형 발달과 키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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