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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윤석열 첫 형사처벌…‘공수처 수사 적법·국무회의 위법’ 내란 선고 공통 쟁점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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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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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3 불법 계엄 선포 409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첫 법원의 형사처벌이다. 이번 선고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계엄 전 국무회의 위법성이 모두 인정됐다. 이는 다음달 19일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공통되는 쟁점으로, 향후 재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며,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으니 공소기각 해달라”고 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걷어냈다. 공수처 수사권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한 전제다. 이번 선고를 비롯해 법원은 공수처 수사권에 ‘적법’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수처 논리를 들어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한남동 관저에 머물렀으므로, 서울서부지법이 관할권을 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봤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사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수색이 제외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110조가 해당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히려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윤 전 대통령이 가로막았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교사 등 혐의에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에 특정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유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 계엄’ 논리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 계엄) 주장에 따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경고성 계엄을 하는데, 국무위원을 일부만 부를 만큼의 긴급성이 있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계엄 선포 전 사전 절차가 위법했다는 첫 형사재판 판단이 나오면서,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본격적으로 판단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선고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각기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동일한 헌법과 계엄법에 대한 법원 판단이므로 궤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이번 판결문을 분석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와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해당 범행을 공모했다고 봤다.
이에 한 전 총리 등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오는 21일 선고를 앞뒀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고 불복의사를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수사·재판이 왜곡됐다는 취지의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도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양측은 항소심에서 계엄 적법성 등을 두고 다시 다툴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부 유럽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100%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 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냈거나 보내려고 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8개국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0%, 6월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이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하면서, 이런 자신의 노력에 저항하는 유럽 지도자들을 비판했다고 NBC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해야 한다”며 “유럽이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지 그린란드가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불발된 데 대해 “자기들이 뭐라고 말하든 노르웨이(정부)가 그것(평화상 수상자 선정)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길 좋아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에 관여하고 있다”고 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은 노르웨이 의회에 의해 임명된 위원들로 구성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결정일 뿐 정부와 무관하다는 노르웨이 정부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에게 “내가 8개 이상 전쟁을 중단시켰는데도 귀국이 나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점에서 나는 더 이상 순수하게 ‘평화’만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6년 전 <빌리 엘리어트>를 했을 당시 나중에 정말 발레리노가 된다면 ‘성인 빌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의자와 서있던 자리에 ‘빌리’가 있고, 제가 무대 뒤편에서 걸어나와 빌리와 ‘드림 발레’를 추게 되는 순간이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탄광촌 소년 빌리가 발레를 통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리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가 5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올해 4번째 시즌은 ‘특별한 만남’으로 오는 4월 개막 전부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010년 초연 당시 ‘빌리’를 맡은 임선우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가 ‘성인 빌리’ 역할로 함께하는 것이다. 21일 서울 충무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선우는 “발레단 입단 이후 다리를 심하게 다치면서 3년 동안 발레를 못해 그만두는 것까지 생각하던 힘든 시기에 꿈을 포기하지 않은 빌리 생각이 많이 났다”면서 “이번 제안이 왔을 때도 꼭 하고 싶었고, 관객들만큼이나 저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동명 영화(2000년)를 원작으로 하는 <빌리 엘리어트>는 1980년대 광부 대파업 시기 영국 북부 지역을 배경으로 복싱 수업 중 우연히 접한 발레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역경에 맞서는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 작품이 특별한 지점은 아역 배우들이 주역이 되어 성인 배우들과 앙상블을 만든다는 점이다. 아역 배우를 선발하기 위한 3차에 걸친 오디션과 ‘빌리 스쿨’의 트레이닝을 통해 작품을 올리는데만 2년 가까이 걸린다.
주인공 빌리는 만 8~12세, 키 150㎝ 이하, 변성기가 오지 않고, 탭댄스·발레·아크로바틱 등 춤에 재능이 있는 남자 어린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4대 빌리’로는 김승주(13), 박지후(12), 김우진(11), 조윤우(10)가 선발됐다. 연기와 노래, 힙합댄스, 발레, 애크러배틱 등 저마다 배경이 다양한 이들은 주 6일, 하루 6시간의 ‘고강도’ 훈련 과정을 거쳤다.
극중 어린 빌리와 상상 속의 성인 빌리가 2인무를 추는 ‘드림 발레’는 작품에서 손꼽히는 명장면이다.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 맞춰 춤을 추다가 한 마리 새처럼 하늘을 날아오르는 장면이 압권이다. 이들은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춤을 배우는 어려움을 전하면서도 “쉬는 시간이 많아서 참을 만했다”는 엉뚱한 대답으로 좌중을 웃겼다.
이들에게 춤은 어떤 의미일까. “춤을 추면 힘듦과 스트레스, 아픔 같은게 잊혀지고, 그 순간만큼은 진정한 행복같은 걸 찾는 것 같습니다~”(박지후) “춤은 삶 중에 행복.”(조윤우) “발레 음악과 동작이 맞아떨어지면 심장에서 폭죽이 빵 터지는 데 그게 불꽃놀이 같아요.”(김우진) “오디션을 보러 간 빌리에게 춤출 때 어떤 기분이냐고 묻자 빌리가 설명할 수 없고 짜릿하고 불꽃이 튀는 기분이라고 말하는데, 제 감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김승주)
16년 전 임선우는 ‘애크러배틱’을 못해 다른 빌리들이 뒤로 돌 때 혼자 옆돌기를 해서 분했다고 공연 당시를 회상했다. 도전 의식에 불타 본 공연에서 시도하다 머리로 떨어져 난리가 났던 추억을 꺼냈다. 어린 시절 꿈을 향해 날아올랐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꿈꾸던 모습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다.
“제가 빌리를 할 때도, 무용수로 데뷔한 뒤에도 단골 질문이 ‘춤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인데 그럴 때마다 답을 못했어요. 근데 빌리도 말로 설명을 못하다 결국 춤을 추면서 자신이 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춤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긴 애매한데, 빌리처럼 춤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임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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