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경찰, ‘일본군 위안부’ 훼손 혐의 시민단체 대표 압수수색 > 온라인문의

웹사이트 상위노출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사자명예훼손·모욕·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서초구·성동구의 고등학교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런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 앞에서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가 매주 진행하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현장 인근에서 일본군 위안부 혐오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이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등에서도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거나, 소녀상에 마스크를 씌우는 등 행위를 계속해 논란이 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하면서 “이런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입니다”라고 이들을 비판했다. 이후 경찰은 서초서를 이 사건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한 뒤 서울 종로경찰서·성동경찰서와 경남 양산경찰서가 수사하던 관련 사건을 모두 이첩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소규모 창업자 등 일반 국민도 전문 컨설팅 없이 공공 공간정보를 활용해 상권 분석과 입지 판단을 직접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브이월드’(V-World)의 4단계 고도화를 통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브이월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를 통합·제공해 공공과 민간이 온라인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4단계 고도화 서비스는 그간 관련 산업계나 전문가 중심으로 활용되던 공간정보 기술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 4종에 불과했던 2D(평면) 분석 기능을 데이터 패턴, 밀집도, 근접도 등 19종으로 대폭 확대해 이용자들이 각자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공간 입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문 컨설팅 없이도 병원, 학원, 카페 등 생활 밀착 시설의 입지와 주변 인구 특성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창업자와 자영업자의 창업비용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4단계 고도화에서는 그간 2D에서만 가능했던 ‘나만의 지도’ 제작을 3D로 확장해 전보다 실감나는 입체 지도를 제작·공유할 수도 있도록 한다. 또한 각종 3D 파일을 브이월드 3D 지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포맷도 기존 5종에서 9종으로 확대한다. 전체 데이터의 갱신을 자동화해 최신 공간정보의 안정적 제공 기반도 닦았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4단계 고도화 서비스는 국민들이 3차원 공간정보를 일상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절기상 대한을 하루 앞둔 19일 지난밤 눈이 내린 강원 춘천시 소양강 주변 산책길을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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