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속보]이 대통령 “남북 간 우발 충돌 방지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하겠다”[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온라인문의

웹사이트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남북 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며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했다.
반도체·농축수산물 등이 오르면서 생산자물가가 4개월 연속 올랐다. 생산자 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121.31)보다 0.4% 높은 121.76(2020년 수준 100)으로 집계됐다. 4개월 연속 오름세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이 농산물(5.8%), 축산물(1.3%) 등이 올라 3.4% 상승했다. 공산품은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전자·광학기기(2.3%)와 1차금속제품(1.1%) 등이 올라 0.4% 상승했다. 서비스업은 음식점·숙박(0.4%), 금융·보험(0.7%) 등을 중심으로 0.2%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사과(19.8%)·감귤(12.9%)·닭고기(7.2%)·물오징어(6.1%)·D램(15.1%)·플래시메모리(6.0%)·동1차정련품(9.9%) 등이 급등했다. 반대로 경유(-7.3%)·나프타(-3.8%) 등은 하락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공산품 가격이 반도체·1차금속제품 중심으로 오르고 농림수산품도 올라 전반적으로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도 전월보다 0.4% 상승했다. 원재료(1.8%)·중간재(0.4%)·최종재(0.2%)가 모두 올랐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총산출물가지수도 0.4% 상승했다. 농림수산품(3.2%)·공산품(0.5%)이 상승을 이끌었다.
지난해 연간 생산자물가는 1.2% 올라 상승 폭이 전년(1.7%)보다 줄었다.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처형당한 고 김태열씨가 49년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형사보상 절차에 소극적으로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는 15년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다 정작 무죄가 확정되자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A검사는 지난해 11월25일 김씨의 형사보상 청구의견을 묻는 서울고법에 “적의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앞서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28일 김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확정됐고 유족이 형사보상을 신청하자 법원은 검찰에 의견을 물었다. ‘적의(適宜) 처리’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사안의 처리 여부·방법을 재량에 맡긴다는 뜻으로 판단을 유보하고 법원에 넘기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서울고법에서 개시된 김씨의 재심 사건에서 김씨가 자백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15년을 구형했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74년 당시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이 김씨를 영장 없이 체포·감금해 가혹행위로 자백진술을 받아 냈다는 김씨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통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심에서 대법원이 “불법수사에 따른 자백 증거능력이 없다”는 선고를 여러차례 내렸는데도 검찰은 김씨에게 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976년 사형 판결이 확정됐고 1982년 처형됐다. 유족 측은 과거사 사건이 49년만에 바로잡힌 뒤 진행되는 형사보상 절차에서 검찰이 적의 처리 의견을 낸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씨의 딸 B씨는(63)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검찰이 재심 재판에서도 15년을 구형해 너무 억울하고 분통했지만 무죄로 나와 다행으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형사보상 절차에서 ‘적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서 무책임하고 저희의 아픔을 외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달리 납북귀환어부 고 김달수씨의 재심 사건에서 검찰은 2023년 4월 무죄선고 뒤 “피고인 측의 형사보상 신청이 일응 타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다.
김씨 측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이날 대검찰청 국민신문고에 “‘적의처리’라는 의견 개진은 시민들이 법을 통해 검찰에 요구하는 역할을 방기하는 것으로, 형사보상 관련 절차 지연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적의처리’ 의견 개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민원을 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적의처리’는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라며 “형사보상 청구 쪽에서 주장하는 데 대해 이의가 없고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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