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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인정”···1심 선고 공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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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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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진행에 앞서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재판장 명령에 위반하거나 폭언 등으로 심리를 방해하면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이어 “특검이 당소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법원이 이후 추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범행 주체, 시기, 장소, 구체적인 행위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 출석하며 기자들을 만났으나 묵묵부답으로 들어섰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대한항공이 설 연휴를 맞아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매일 김포~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띄운다.
19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번 마일리지 특별기는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부터 7일간 매일 2편씩 총 14편 운영된다. 김포~제주 노선 특정 시간대에 마일리지로 우선 발권이 가능하다.
이번 특별기 항공편은 여행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고객 수요가 높은 오후 시간대에 집중했다. 운항 일정은 김포발 오후 2시 50분, 제주발 오후 4시 55분이다.
특별기의 상세 운항 스케줄과 예약은 현재 대한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설 연휴를 맞아 좌석 공급난을 해소하고 고객들의 항공편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보너스 항공권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김포~제주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띄우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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