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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안권섭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중앙·남부지검·대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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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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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대첨찰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0일 오전부터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된 수사팀 관계자 PC 등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당시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한 최재현 검사의 현재 근무지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도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사건 당시 수사와 압수물 관리 등을 한 남부지검 수사계장과 압수계 소속 수사관 PC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남부지검과 대검이 전씨 수사와 관련해 주고받은 통신 내역 등을 확보 중이다. 특검팀은 이달 초에도 남부지검과의 메신저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관봉권 등 현금다발 5000만원을 확보했으나 돈다발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대검은 남부지검 등을 상대로 자체 감찰을 한 뒤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지난해 10월 발표했다.
대검 역시 감찰 과정에서 검찰 메신저 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뒤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당시 대검이 확보한 것보다 더 긴 기간의 메신저 내역을 확인하려고 대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닷새째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도입을 단식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와 맞물려 당내 공감대를 폭넓게 얻지 못하고 대국민 메시지 효과도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 대표는 이날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다. 힘이 든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보태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쌍특검 도입을 여권에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장 대표가 표면상의 목적으로 내세우는 쌍특검 도입은 단식 돌입 때부터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범여권 의석은 180석을 넘는 데 반해 국민의힘은 107석에 그치는 여대야소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의 경우 신천지 정교 유착 의혹까지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 특검법과 관련해 원내대표 회동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단식할 때가 아니라 석고대죄할 때”라며 “장 대표 많이 힘드실 텐데 명분 없는 단식은 얼른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 대표의 단식은 여당에 맞설 제도적 수단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정치적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1983년 전두환 정권 당시 재야 지도자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23일간 단식 농성을 벌여 민주화 운동 진영을 결집한 게 단적인 사례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장 대표가 정부·여당을 겨냥해 특검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문제 등으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못 받고 있어 메신저로서의 힘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경우 진영 결집 효과마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당 윤리위원회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으로 계파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장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면서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친한동훈(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지난 17일 장 대표 단식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과거에도 야당 대표가 단식에 나섰지만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3년 9월에 벌인 24일간의 단식 투쟁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등을 내세웠지만,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이탈표를 단속하고 검찰 수사를 회피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2019년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철회 등을 요구하며 8일간 단식했지만, 당 지지율 급락 속에 리더십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카드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장 대표가 점점 황교안의 길을 가는 것 같다”며 “극우 유튜버 고성국이 입당하는 등 그를 가까이하는 것과 당내 의견이 모이지 않은 단식에 나서는 것까지 똑같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 있는 단식 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를 격려했다.
당내에서 애초 장 대표의 리더십이 약했다는 점에서 단식이 당 장악력을 높일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단식 농성장에 보수 진영 인사들이 찾아오며 장 대표가 진영의 구심점으로 부각되는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대표의 단식을 통해 보수가 결집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민심의 생생한 목소리가 가감없이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에 동참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비롯해 김기현·나경원·조배숙·박덕흠·김상훈 등 중진 의원들과 친한계 고동진 의원 등이 이날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다. 전날엔 장 대표와 당 노선에 이견을 보여 온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지사,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농성장을 찾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장 대표가 단식한 속내는 한 전 대표 제명에 따른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제명이 이뤄진다면 단식은 절반의 성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설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고서는 두껍고, 진단은 정교하며, 문제의 원인은 빠짐없이 정리된다. 통계는 늘 최신이고, 그래프는 점점 세련된다.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그런데 그다음 장면이 좀처럼 오지 않는다. 결정이 없다. 책임도 없다.
책임을 물을 때마다 설명은 늘어난다. 그리고 그 설명은 거의 언제나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하나는 시스템 탓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선택 탓이다. 구조가 문제이거나, 개인의 판단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갈래 설명이 등장하는 순간, 결정의 순간은 마법처럼 사라진다. 누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왜 그 선택이 가능했는지는 모호해진다.
설명은 본래 책임을 위해 존재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설명은 책임을 밀어내는 기술이 되었다. 이 지점에서 설명은 이상한 균형을 이룬다. 사고가 나면 ‘시스템의 한계’가 원인이 되고, 성과가 나면 ‘개인의 탁월한 판단’이 공로가 된다. 실패는 구조에 흡수되고, 성공은 개인에게 귀속된다. 설명은 공정해 보이지만, 책임은 늘 비어 있다.
역설적으로, 많은 결정은 애초에 설명에 기반해 내려지지도 않는다. 중요한 결정들이 충분한 분석과 근거 위에서 내려진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설명은 출발점이 아니라, 사후에 덧붙여지는 정당화에 가깝다.
한때 ‘인플레이션 2%’라는 목표는 모든 중앙은행에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성배와 같았다. 고도의 과학적 합의가 뒷받침된 기준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출발은 믿기 어려울 만큼 우연이었다. 1990년대 초 뉴질랜드의 재무장관이 인터뷰에서 대략적인 기준으로 제시한 숫자가 중앙은행의 목표가 되었고, 이후 뉴질랜드의 ‘우연한 성과’ 덕분에 반복과 인용, 이론화를 거치며 세계적 기준으로 굳어졌다. 우연한 숫자가 필연이 되자, 이 목표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속출해도 책임질 사람은 없다. 목표를 법정에 고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책임은 없고 시스템만 남는 사례는 수 없이 많다. 최근 쿠팡의 국회 청문회가 대표적이다. 사고는 발생했지만, 누구도 “내가 결정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판단은 시스템이 했고, 절차는 규정에 따랐으며, 개인은 규정의 집행자였다는 설명이 반복됐다. 그 결과, 사고는 있었지만 결정자는 없었고, 결과는 있었지만 책임의 주어는 끝내 등장하지 않았다. 책임 없는 설명의 도돌이표 속에서, 애먼 소비자와 노동자의 ‘잘못된 선택’만 유죄다.
여기서 설명은 다시 두 갈래로 작동한다. 한편에서는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했다”고, 다른 편에서는 “개인의 일탈은 없었다”고 말한다. 시스템과 개인 사이에 놓여 있어야 할 결정의 순간은 그 틈에서 사라진다. 설명은 완벽하지만,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패턴은 특정 기업이나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든 국제기구든, 대기업이든 대학이든 비슷하다. 어떤 선택은 제한된 정보와 시간 속에서 내려진다. 그러나 그 선택을 둘러싼 설명은 끝없이 확장된다. 보고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장으로 마무리되고, 그 분석은 다시 다음 선택을 정당화하는 재료가 된다. 설명은 순환하지만, 누가 선택했는지는 점점 보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을 좋아한다. 설명은 안전하기 때문이다. 노동과 복지, 청년과 기후,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시끌벅적하지만, 이 소란은 종종 저쪽 설명이 이쪽 설명에 시비를 거는 것일 뿐이다. 설명은 갈등을 중재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결정을 연기한다. 반면 결정은 언제나 불편하다.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불공정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을 더 쌓고, 결정을 더 멀리 밀어낸다.
그 결과 사회는 점점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더 무기력해진다. 모두가 문제를 아는 사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가 아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설명이 아니라, 설명의 방향을 바꾸는 일일 것이다. 시스템과 개인 사이에 묻혀 있던 결정의 순간을 다시 드러내는 일,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할 주체를 다시 호명하는 일이다. 그 작업 없이는 설명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책임은 계속 보이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긴 설명 끝에 남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 설명을 매일같이 써온 나 자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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