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통일부, 북한산 식품 원활한 수입 위해 규정 정비…안전성 확보도 강화 > 온라인문의

마사지구인 통일부가 북한산 식품의 수입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교역이 재개되는 상황에 대비한다는 취지이다.
통일부는 16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북한산 식품을 반입하려 할 때 통일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필요한 증명 자료도 제출토록 규정했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르면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하려면,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국가의 허가·등록·신고 등이 됐다는 증명하는 서류를 수입신고 및 통관 관계에서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산 식품의 경우에는 반입신고 단계에서 제출토록 한 것이다. 통일부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역 기업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통일부의 반입 승인을 받았지만, 수입신고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반입이 거부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통일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추진한다. 북한산 식품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입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의 허가·등록·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정안에 담겼다. 해당 서류의 신뢰성은 통일부와 식약처가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는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담긴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시행규칙은 당국에서 발급하는 해외제조업소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면,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정보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통일부는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정부가 북한산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남북관계 단절로 북측으로부터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북한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도 강화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북한 식품의 반입신고 단계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는 북한산 식품은 최초 반입뿐 아니라 재반입 때도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북한산 식품 반입 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식품 안전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그간 식약처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남북 교역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통일부는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을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남북 간 민간 분야의 교역 재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에 합의한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개한 특별법안이 ‘특별시장과 특별시’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경훼손이나 난개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20일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4개 환경단체가 소속된 광주환경회의는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이 자치권 강화라는 명분 아래 중앙 정부의 최소한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시장에게 ‘장관급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초안의 312개 조항 중 무려 300개가 특별시장의 권한과 특례에 대한 내용이다.
우선 특별시장이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3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 장관 협의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할 수 있다. 현재 광역단체장은 100㎡ 미만의 그린벨트만 해제할 수 있다. 특례에는 도립공원을 장관 승인 없이 특별시장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영농형 태양광지구와 투자진흥지구,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등 특별시장이 지정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기후부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하는 내용도 있다. 지구를 지정한 특별시장이 ‘셀프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셈이다.
광주환경회의는 “특별시장에게 그린벨트 직접 해제권을 주는 것은 난개발의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면서 “광주·전남을 투기와 난개발로 전락시킬 위험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를 ‘반노동적 조항’ 이라고 지적한다. 법안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55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명절과 국경일 등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55조에 반하는 특례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파견 근로자의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파견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파견 업무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노동계는 “해당 조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상속세를 줄여 줄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대기업과 매출액 평균 5000억원 이상 이전 기업이 대상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중소기업 등을 운영하고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감면해 준다.
특별시장은 또 2개 이상의 외국인전용 카지노도 허용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별시 경찰청장을 임용할 경우에는 ‘특별시장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조항도 법안에 들어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도권보다 낙후된 광주·전남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별시장에게 많은 정부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면서 “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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